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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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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 상황이므로 우선은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통지하시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등 조치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권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겠습니다. 추후 집행 등으로 채권을 실현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