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 사업자의 탈세및 임금착취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가요?
중소기업의 사업자가 임금착취및 탈세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중소기업체 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임금을 착취 당한 사람들의 임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임금을 착취당한 임금은 바로 돌려 받을수 있는지.아니면 중소 사업자의 모든 법적 처벌이 결정이 되고 항후에 임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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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적으로 지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세는 조세범처벌법위반,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끝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