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미납되서 통장이 압류 됫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Question

제가 10월쯤에 벌금이 떨어진게 있었나봐요 근데 집에 자주 안가서 우편이나 그런걸 온게 몰랐다가 이번에 벌금이 있는걸 알게 되었는 근데 이게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계좌하고가 압류가 되면서 계좌가 갑자기 안되서 알게됬는데 제가 이번사고가 났거든요 그리고 사고 나기전에 이제 집에 개씹차르붐바 쳐맞아서 집이 휘청이고 있는 상황인데 벌금은 얼마 되지는 않긴한데 지금 당장에 납입이 어렵단 말이지 낸다해도 2월 3일 납입이 가능한 시점인데 계좌가 압류가 절대로 되면 안되는 상황이였는데 오늘 갑자기 압류가 되서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압류를 해지를 할 방법은 벌금을 납입을 하는 방법 뿐인가해서 자문을 묻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벌금 납부 재안내]

OOO님 부산지검서부지청 집행과(051-520-4587)입니다. 벌금 1,000,000원 체납으로 강제집행이 실시되어 1차로 금융권 예금이 압류되었습니다.

이후 형집행장 발부, 지명수배, 소재수사 및 검거도 실시됩니다.(20만 원 이하도 해당됩니다.) 평일 09시-18시내에 완납시 은행영업일 기준 익일 해제되며(금요일 납부시 월요일 해제등) 압류된 예금에 대한 추심 납부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추심시 은행영업일 기준 하루의 시간과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며, 미납된 금액 이상의 예금이 있을 경우 잔여 예금으로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왓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 결론 및 핵심 판단
  벌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 집행 절차로 예금 압류가 진행되고, 압류 해제는 원칙적으로 벌금 납부가 전제됩니다. 단순히 사정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자동 해제되지는 않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집행기관과의 즉각적인 조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치할 경우 추가 집행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벌금은 형의 일종으로 확정되면 집행 대상이 됩니다. 주소지 부재나 우편 미확인은 집행 정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금 압류는 적법한 집행 수단에 해당하며, 압류 이후에는 완납 또는 집행기관이 허용하는 방식으로의 납부 합의가 있어야 절차가 정리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관할 검찰 집행 부서에 연락하여 현재 사고와 생활 곤란 사정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부라도 선납이 가능하다면 집행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된 계좌로의 추심 납부 방식도 선택지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납부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만 제시해야 합니다. 통장 사용이 긴급히 필요한 사정은 적극적으로 소명하되, 모든 소통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 미납으로 이미 통장에 압류된 것이라면 장기간 미납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분납이나 연기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금액을 납부하셔야 압류 등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