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판 오토바이를 절도하면 어떻게되나요?
아파트 주차장에있는 무판오토바이를 절도하면 어떻게돼나요? 주인이 신고할수있나요? 무판인데 경찰이잡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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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판오토바이를 절도하면 주인이 신고할 수 있고, 무판이더라도 근처 cctv 영상등을 통해 경찰이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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