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의 급식이 형편없이 나간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그럼 혹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Question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의 급식이 형편없이 나간다는 뉴스가 있더라구요. 그렇게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형편없는 음식을 제공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요양병원의 급식이 부실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그 정도가 심하여 영양상 불균형이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요양병원에서 형편없는 급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으나, 요양병원 평가 등에서 문제가 지적될 경우 인증취소, 면허취소 등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잘 가능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