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을 때 근로자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정당한 업무 지시와 부당한 지시를 구분하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이를 벗어난 업무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지시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 위반하는 지시나 사해행위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정단한 업무상 지시와 부당한 업무상 지시를 구분하고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통념상 사회질서유지에 반하고 윤리 강령 등에 어긋나는 지시를 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제재를 가한다면 해당 징계 등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 부당의 근거는
상사의 직무 또는 보직권한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요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인간적인 부탁을 넘어서는 사적심부름 또는 과다한 업무요구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정당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법한 행위 등을 지시할 경우에는 인사권 남용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