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까지 현역의원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임기내에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패로인해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최근에도 현역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현행범이거나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체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