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까지 현역의원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임기내에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패로인해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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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최근에도 현역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현행범이거나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체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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