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Question

사무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는데 전차인이 직업소개사무소로 쓸려하는바 이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도장찍어줘도 별문제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전대차 계약 자체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그러한 동의를 구하는 것일 수 있는데 동의한 것만으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