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시에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아청법)

Question

10/2 새벽1시에 인스타그램을 보던 중 추천 계정에 야한 프로필이 있어 호기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그 프로필의 스토리에 구독을 할 경우 라이브 방송을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어떻게 구독을 하냐고 물었고 판매자는 개인계좌를 건네며 여기에 5000원을 보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5000원을 토스로 송금했습니다.그러나 찝찝한 마음에 자고 일어난 후 10월2일 아침에 판매자에게 혹시 미성년자냐고 물었고 판매자는 미성년자냐라는 질문에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아마 맞다는 뜻 같습니다.그래서 저는 디엠으로 아직 아무것도 본것이 없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하지만 판매자는 읽씹을 하였고 저는 그냥 환불 안해줘도 된다 ,나는 빠지겠다라고 말한 후 차단을 하였습니다.이럴경우에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개인 계좌로 송금을 한게 너무 마음에 쓰여서 여기에 남겨봅니다.송금후 라이브 방송에 들어간 적도 없고 금전의 대가로 무언가를 받은적 또한 없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판매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구매자 또한 줄줄이 잡히게되어있는데 저는 무언가를 받고 시청한적이 1도 없지만 계좌로 5000원을 송금한 것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걱정이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는 고의가 있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