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전자기기록위작 및 변작 혐의로 송치된 경우,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주요 경우는 범죄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위작의 대상이 되는 기록의 성격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권한 없는 자가 정보를 입력했더라도 해당 정보가 실질적으로 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해치지 않거나, 사용자가 이미 허락한 범위 내에서의 작업이었다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고의성이나 사무 처리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불기소 처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전자기기록 관련 사건은 기술적 판단과 법리적 해석이 복합적이므로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