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난히통통한부대찌개
[과실0%] 교통사고 어깨파열·통증, 보험사 개정약관 소급 및 향후치료비 문의
안녕하세요, 2026년 9월 11일 16시 30분경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1. 사고 경위 및 피해 현황
저는 4차로(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정상 직진 중이었으나, 3차로(직진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하며 제 차 옆면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제 과실은 전혀 없는 사고(100:0)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 어깨 힘줄(극상근)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으며, 무릎과 뒷목 통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환자(본인)의 현재 입장 및 고충
현재 직장 근무와 야간 대학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다니느라 수업에 지각하는 날이 많아져 중요한 단원과 진도를 다 놓쳤고, 학업과 일상생활에 너무 큰 지장이 생겨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일상 지장이 너무 크고 몸과 마음이 피로하여 더 이상 힘들게 병원을 다니기보다는, 향후치료비를 받고 현실적으로 합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깨 파열 및 통증이 남아있어 나중에 후유증이 심해질까 두렵고, 섣불리 합의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불안함도 큽니다.
3. 보험사 대응 상황
가해 차량의 정확한 보험 계약 시작일을 담당자에게 문자로 문의하였으나, 답변은 주지 않고 아래와 같이 안내 문자와 외부 로펌 칼럼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담당자 문자 내용] "2026.09.10 개정된 자배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 4주 보장 후 8주를 초과하는 치료는 공적기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해 드립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임의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외부 법무법인 자료 중에 쉽게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링크 첨부드립니다."
(링크: http://lawfirmsl.com/ab-law_column_board1_v-490?PB_1431582255=2)
담당자가 첨부한 로펌 링크를 보니 10월 25일 개정 표준약관 등을 이유로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전문가 자문 요청 사항]
1. 사고 당시 가해 차량 보험 계약이 10월 25일 이전("구 약관" 대상)일 때, 링크 내용처럼 개정 약관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민사상 향후치료비(합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2. 9/10 자배법 개정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서의 향후치료비(합의금) 청구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나요?
3. 과실 0% 피해자로서 일상·학업 지장이 너무 크고 더 이상 통원이 힘들어 향후치료비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깨 파열 외 무릎·목 통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이러한 안내에 어떻게 대응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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