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의뢰 저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페이스북에서 원하는 사람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5만원만 주면 해킹을 해준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인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싼 가격에 의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게시글 링크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로 접속해서 대화를 나누니, 보안 때문에 암호화폐(코인)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전 문화상품권 5만원을 보냈지만 상대방은 해킹을 실패했다는 말과 함께 그대로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페이스북 게시글 등을 모두 삭제해버리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대화 내용(증거)을 캡쳐해두진 못했고, 제가 아는 건 오직 상대방에게 전송한 문화상품권 번호밖에 없는데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게 된다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또한 해킹 교사범으로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해킹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고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실제로 시도를 하였으나 해킹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본인 역시 해킹 의뢰를 한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