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강도가 주거침입을 시도하다가 로트 와일러 (개)에게 물려죽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무장강도인 만큼 무기로 사람을 해칠 의도가 명백한 상황입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고 평상시 온순한 로트 와일러가 위협을 감지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강도를 제압합니다. 그 과정에서 괴한이 무기를 꺼내 개를 죽일려고 하자 역으로 물려죽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에게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되겠으나, 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예견가능성이 부정되어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괴한이 무기를 꺼내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개가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으로서, 개 주인에게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그렇지 않다면 과실치사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괴한이 무기를 꺼내서 공격하려고 했고,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등 긴급한 사정에 대해서 적절한 소명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