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장강도가 주거침입을 시도하다가 로트 와일러 (개)에게 물려죽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무장강도인 만큼 무기로 사람을 해칠 의도가 명백한 상황입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고 평상시 온순한 로트 와일러가 위협을 감지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강도를 제압합니다. 그 과정에서 괴한이 무기를 꺼내 개를 죽일려고 하자 역으로 물려죽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에게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되겠으나, 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예견가능성이 부정되어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괴한이 무기를 꺼내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개가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으로서, 개 주인에게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그렇지 않다면 과실치사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괴한이 무기를 꺼내서 공격하려고 했고,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등 긴급한 사정에 대해서 적절한 소명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