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에 따른 새로운 특검 구성 가능??

Question

법사위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에 따른 증인들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

수사관들의 태도를 볼 때 제대로 된 관리가 안된게 맞는 것 같은데요..

대검에서 수사권도 없는데 수사를 진행하고,,,

띠지 자체를 분실한건 윗 선의 압력이 있던게 아닌지? 좀 더 강력한 특검을 구성 하는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평가하시더라도 법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지는 결국 수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검은 입법부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