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협박죄가 가능한가요???

Question

페이스북 계정으로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xx이 사진도와주면 너는말 안할게

나 너 관심없어 xx이 관심있는거니까

페북을안하나?

보여주면 너도 보여줄게 xx한테는 비밀로하고

xx이가 차단한거같아서 너한테 말할게

도와줄거야 말거야? 너 안보면 그냥 나혼자 알아서할게

이렇게왔는데 아마 정황상 제 비밀을 얘기안할테니 xx이 (여사친) 사진을 보내라 라고하는거같은데

주어란 주어는 다빼고 너는말 안할게 라고하는것도 뭘 말 안하는건지도 모르겠고

협박죄로 신고가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이 질문자님이 말하는 내용처럼 해석된다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협박이라고 보기는 내용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의미가 모호하여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협박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제3자에 관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있어야 협박은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어떤 부분을 협박하고 있는지가 모호해보이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약점인 비밀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말안할테니 사진을 달라고 하는 것에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