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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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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항소한다는 것은 고등법원에 다시 같은사건이 바뀔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항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항소한다는 것은 고등법원에 다시 같은사건이 바뀔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이고 다만 일반적인 통계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더 적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