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점에서 폭행 사건 발생 경찰 미신고 법적 책임
A가 상점의 손님이고 B는 상점 주인인데,
다른 손님 C가 A를 폭행 또는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에서,
B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A를 위해 C에게 대항해서 방어도 해주지 않았을 때
B가 형사적 처벌을 받고 민사적 책임을 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점 주인은 손님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이입니다.
주인이 손님을 위한 방어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