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말리지 않았을 때 상점 운영의 문제

Question

상점을 운영하는 상점 주인이 상점 앞에서 폭행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폭행을 말리지도 않고

보복이 겁이나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을 때, 폭행당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동네 주민들이 상점 주인이 폭행을 말리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도 안해주었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면 상점 주인이 상점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적인 관점에서는 상점 주인에게 폭행을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인 의무와 사람들의 인식은 다소 궤를 달리하는 문제로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운영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