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사람들이 드문 공원 화장실 앞에서 낯선 남자가 여성의 손목을 잡고 연애 한번 하자고 했을 때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새벽에 사람들이 드문 공원 화장실 앞에서 낯선 남자가 여성의 손목을 잡고 연애 한번 하자고 했을 때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나, 손목을 잡은 행위만으로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