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남성이 자기와 연애하자며 여성의 팔목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려 했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새벽에 인적이 드문 공중화장실 앞에서 모르는 남성이 처음 본 여성에게 연애를 하자며 팔목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려 했다면 강제추행이 되는지 그냥 폭행이 되는지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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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끌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면, 그 사실관계에 따라 강간미수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이 경우, 수사관은 "연애를 권하면서 화장실에 왜 끌고가려고 햇는지", "강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미묘하게 판단이 나눠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제추행은 성립할 것이고 강간미수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없이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