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구역이 개발구역이 지정되기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그린벨트 구역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책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정되었던 면적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 취락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나 소규모 단절 토지,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 등이 기본 조건에 부합할 때 해제될 수 있습니다.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 5km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이 환경부 기준에 맞는 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능성을 보는 주요한 부분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내에서 토지이용계획상 정비사업중 하나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용도지구중 하나인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그린벨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로 인해 단절된 3만제곱미만의 비교적 적은토지라면 해제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외 정책적인 이유로써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린벨트 지정목적이 이미달성되었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해제 후보지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 주거 공급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구역이 주거용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용지가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구역이 산업용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로, 그린벨트(Green Belt)라고도 합니다.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도시 확산, 교통 유발, 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없는 지역, 국가 정책상 필요한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해제 결정 및 고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해제 후에는 적절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파괴와 난개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그린벨트 구역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린벨트 지정요건은 주로 도시 주변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에 지정됩니다. 그리고 해당 도시의 인구,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경제 사회적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볠트의 지정은 무분별한 도시의 팽창을 억제하고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역은 주택부지의 고길로 불가피하게 개빌제한지역을 허가제로 하여 택지공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린벨트는 국토의 주관 아래 중앙도시개발위윈회에서 헙의하고 국무회의에 심의하여 걸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도시개발위윈회의 협의를 거쳐 국토부에 건의하여 추진합니다
그린벨트의 해제 조건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조건을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특별한 조건으로 말하기에는 어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요건이 풀려야 합니다. 지방의회 및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앙 정부의 승인 없이는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그린벨트 구역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의 법규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