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문제로 상대방이 주차자리가 있는데도
자기편하자고 노란실선에 주차를 하여
계도하고자 공유킥보드를 수차례 가져다 놓아 차를
막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하였고
저는 인정하였습니다
검사가 형사조정 요청하여 상대방은 참석하지않고
유선으로만 제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500만원을 제시하고
조정관에게 "좋게 넘어갈라햇는데 싸가지가 없어서 안되겠다 " "보복하면 어떻게할거냐 왜 저런사람이 이것밖에 고소가 안되냐 "등 소리를 지르며
전화통화 너머로 형사조정실에 있던 조정위원회 분들이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수치심을 느끼고 제가 죽일놈이 됫다는것에
기분이.너무 몹시나쁩니다
전회통화 너머로 들린 목소리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 너머로 조정위원들이 해당 발언을 들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