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록스 하다가 패드립을 먹었어요.

Question

로블록스에서 게임하다가 끝말잇기 중이였는데 패드립 먹었어요 그리고 게임을 나갔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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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온라인 게임 중 상호 익명으로 대화를 하던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성 부족으로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