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상대에게 패드립을 쳤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던 중, 저희 팀 트위스티드 페이트에게 트페 doal 창녀 라고 게임이 끝난 후 종료 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가 되는지. 통매음 모욕좌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Answer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신상공개가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모욕죄의 경우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통매음에 해당할지 여부는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대화 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