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래서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대응 문의
도서 기획자 입니다. 1월에 A출판사와 도서 2권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여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무리하게 출간 일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계약서를 살펴보니, 모든 저작권은 출판사한테 있는데다가 을인 제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모든 손해 비용과 민형사상의 소송 비용까지 제가 물어야 하는 독소 조항이 있더군요. 저작권도 원래는 작가나 기획자한테 있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그저 출판계 표준 양식이겠거니 하고 사인한 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1권은 출판사가 요구한 납기일에 맞춰주었습니다. 2권도 똑같이 언제까지 납품하라고 통보하길래,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출간 일정은 외주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출판사가 정하는 거라면서, 안 될것 같으면 와서 조율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약서 상에 "일정은 협의 하에 조율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니, 서로 협의 하는 게 맞지 않냐. 일방적 통보에 따를 수 없으니, 원하시면 계약 해지서 보내달라 했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협의라고 되어 있으니, 제 과실로 인한 해지는 아닌것 같다고요. 발주 기관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이럴 경우 부당 해지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출판사 표준 계약에 따르지 않은 불공정 계약이었거든요. 혹시 법적으로 저작권 반환을 위한 계약 무효 소송 같은 거 진행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작권 반환을 위한 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 경우에는 계약 무효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해당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계약을 일부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 무효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출판사와 협상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상이 어렵다면, 그 이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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