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탐정이 없나요?

Question

어릴적 탐정소설을 밤새워가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은 실제 탐정이라는 직업이 있고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립 탐정 제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기관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제에 와선 새로운 시각이 제기되고 사립탐정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부름 센타등 부작용이 있어 사립탐정 법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완전한 형태의 사립탐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사립탐정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이 개정돼 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립탐정이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불법이었던 것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사립탐정을 공인하는 국가기관은 없고 모두 민간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는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그 전까지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영리 활동을 하는것 자체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탐정의 업무중에 개인들의 신용조사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Answer 4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탐정을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탐정이 없는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