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마스크 강제로 쓰게하는 법안을 통과못시키나요

Question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마스크 안쓰고 안하무인 자기 멋대로 할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사람들 마스크를 쓰지않으면 세금을 더 높게 부과하도록 법안을 만들수있나요

만들수있다면 청와대에 청원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 즉 일정한 세금 부과와 국민의 행동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을 통해 법률로써만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제한 할 수 있는 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서 일정한 행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을 발하고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안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높게 부과하는 법안은 부당결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위헌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강제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내용으로 청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