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위자료] 외도 적발 후 헬멧 폭행당했습니다. 허위 진단서 탄핵 및 최대 합의 원합니다.
1. 당사자 관계: 8년 연애 및 5년 동거 관계 (사실혼 관계)
2. 범죄 일시 및 장소: 2026년 6월 1일 오후2시~3시 사이 집안 현관과 거실앞
3. 범죄 경위 (왜 싸웠는지):
가해자의 외도(바람 1년) 사실을 5월 31일 알게 되었고 6월 1일 외도녀와 정리를 시키려 하다가
몸싸움이 일어나는 와중에 서로에게 폭행을 가함
4. 구체적 피해 사실 (어떻게 맞았는지):
- 저는 오토바이 헬멧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였고, 수십차례 주먹으로 얼굴의 눈과 코주변을 집중타격당함
- 저는 처음에 발길질을 하였고 상대는 주먹으로 제 허벅지와 종아리등을 가격하며 몸싸움이 일어났고
도망가려는 남친을 잡으며 싸움이 커졌음. 제가 빈가방 같은거를 걔에게 던졌고 걔도 화가나서 물건을
던졌음. (철심이 있는 양면테이프 등) 저도 손마사지기를 던지긴 하였으나 몸통정도에 맞았던 걸로 기억함
그 후 헬멧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였고(카메라와 cctv에 신음소리와 함께 퍽 하는 소리가 다 담김&cctv에
헬멧이 제 머리를 맞고 방안으로 던져져 나뒹구는 자료있음)
5. 증거자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
- 상해진단서(개인보관용-뇌진탕 2주),처방전,세부진료내역서(사진)
- 코에 피가 철철넘쳐 집안곳곳 피가낭자하여 튀긴 피사진 여러장, 옷 여러부위에 진하기 피가묻은 사진
퉁퉁부은 얼굴사진&멍사진(시간,날짜적혀있는)
- 가해자가 외도사실과 수십차례 얼굴을 주먹으로 떄렸다고 시인하는 카톡 및 전화음성파일
- 서로 물건을 던지며 수십차례 얻어맞을때 신음소리등 음성이 녹음된 동영상
- 몸싸움한 동영상(cctv), 나머지 거실에서 폭행당할때 음성 남아있는(cctv) 모두 가지고있음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것 :
- 상해진단서(뇌진탕 3주 - 하지만 머리를 맞은 적이 없으나 거짓으로 의사에게 앞이 잘 안보인다며 받은것임.
저와 당일 농담하며 내가 안보이는 척 하니까 해주던데? 나는 막 안보인다고 얘기했어 등 웃으면서
한 얘기등 cctv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음)
6. 이 밖에 내용
- 저와 동거 5년동안 여러차례 싸움으로 경찰이 다녀갔고 작년 6월 저는 폭행혐의, 가해자는 "특수폭행"
(뚝배기로 저를 떄리려함, 뚝배기의 내용물을 쏟아부음)등으로 수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저의 상해진단서와 처방전 등을 가로채 차밖으로 버려 증거자료 훼손시킴(다행히 사진찍어둠)
- 가해자가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결과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알고 상대변호사(선임x,조언o)가
최대한 변호사비에 얹어서 합의하라고 종용함
- 그 이유가 이 친구는 연봉5000만원의 중견&중소기업에 다니는 30살의 직장인임
그래서 형이 나오면 훨씬 불리하고 저는 프리랜서라 크게 지장x
- bmw 340i 외제차를 작년에 구매하였고 분당15억집을 저와 공동명의(80:20)로 소유할정도로
자금여유가 있음, 현재금융자산도 1억이 넘음, 부모님도 50억대의 자산가임
7. 유리한 점
- 외도로 저를 기만한 위자료+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가져다 준 점 +
가학적인 폭행(쌍방폭행이 있었지만, 악질적으로 살인을 할 수도 있는
흉기인 헬멧으로 제 머리를 가격한점, 여자인 저의 얼굴만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집중타격한점(상대는
권투를 1년가까이 배웠음)
- 상대의 증거자료는 얼굴 할퀸 상처(방어흔)사진뿐이며
집안cctv 자료등도 다 저에게 있음
- 이 사건으로 인해 법정판결이 나오면 사회생활 하는데 큰 지장이 가며
젊고 미래가 기대되는 청년인 상대에게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점,
-저에게 합의금을 줄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모든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높은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8. 변호사님께 드리는 말씀
- 상처를 치유할 시간도 부족한 이 시간에 바로 사건을 결심하게 된 것은
능멸적인 모욕감과 바닥으로 내쳐진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후의 방어이자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재판까지는 가고싶지 않고(상대가 밉지만 미래가 창창한 점, 저도 범죄이력이 있는 걸 원친않음)
최대한 높은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법적고소 경험이 처음이며 8년간의 연애상대를 저혼자 핸들링하는 것은
절대 무리수라는 판단하에 합의경험이 많으며 상해폭행치사 등의 사건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9. 궁금한점
[특수상해 및 쌍방과실 방어]
상대가 권투를 1년 가까이 배운 상태에서 '오토바이 헬멧'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제 머리를 가격하고 얼굴만 수십 차례 집중 타격했습니다.
제 방어흔(얼굴 할퀸 상처)이나 물건을 던진 행위가 쌍방폭행으로 묶이더라도,
가해자의 행위는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에 준하는 악질적인 가해 행위로 보아
제가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분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요? 서로 예상 형량이 궁금하고
고소로 가게 된다면 중간에 합의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금액,합의금을 더 높게받을수있는지?)
[상대의 허위 진단서 탄핵 가능 여부]
상대가 뇌진탕 3주 진단서를 끊었으나,
저와 농담하며 "안 보이는 척 연기하니까 의사가 해줬다"고 웃으며
자백하는 영상(CCTV)을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통해 상대의 진단서가 허위(일명 나이롱)임을 입증하고,
상대의 고소나 쌍방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나요?
[사실혼 외도 위자료 합산 및 합의금 맥시멈 산정]
단순 폭행 합의금뿐만 아니라, 5년 동거(사실혼) 기간 중 발생한
'1년간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까지 한 바구니에 묶어서 압박하고 싶습니다.
상대의 연봉(5,000만 원), 보유 외제차, 분당 공동명의 아파트 및 부모 자산(50억대) 등
경제적 능력이 확실하고, 형사 처벌 시 직장 해고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형사 고소 전 단계에서 압박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합의금 맥시멈 금액'은
얼마 정도로 책정하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 선임비 및 합의 성공 수수료]
저는 정식 재판까지 가기보다 변호사님의 강력한 압박 대리를 통해
고액의 합의금을 받고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착수금'과 합의 성공 시 지급하게 될 '성공 수수료' 조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진행에 따른 어떤금액이 지불되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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