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산재 신청 시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면 근로자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 거부에 따른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업주 날인, 근로복지공단, 재해 경위서도 알려주세요. 목격자 확인, 불이익 금지, 신고 의무도 궁금합니다. 현장 조사, CCTV 확인, 사고 사실확인,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진단서, 요양급여 신청, 처리 기간, 불승인 대응, 노무사 도움, 재심사 청구, 산재보험 가입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입증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단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기도 합니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입증 방법에도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요양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 확인이나 날인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사업주가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단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요양급여 신청서 내 '사업주 확인(날인)'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1. 사업주 날인 폐지 및 요양급여 신청 절차
요양급여 신청 및 진단서 발급: 산재 지정 의료기관(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의사가 작성하는 '요양급여신청서 초진소견서(진단서 갈음)'를 발급받습니다. 많은 산재 지정 병원 원무과에서 공단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접수를 대행해 주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온라인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 확인 불필요: 신청서에 회사 직인이나 대표자 서명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공단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직권으로 사업주에게 산재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요구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근로자는 동일하게 산재 신청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당연적용 사업장 기준). 이 경우 공단이 근로자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미납 보험료와 지급된 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합니다.
2. 재해 경위서 작성 및 객관적 입증 자료 확보
사업주가 사고 사실을 부인하거나 비협조적일 때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초기 입증 자료의 구체성이 승인 여부를 좌우합니다.
재해 경위서: 육하원칙에 따라 사고 발생 일시, 정확한 장소, 수행 중이던 업무 내용, 사고 발생 과정, 사고 직후 조치(보고 여부, 병원 이송 방법 등)를 일관되게 작성합니다.
사고 사실확인 및 목격자 확인: 사고를 목격했거나 직후 상황을 아는 동료 근로자의 '목격자 진술서(확인서)'를 확보합니다. 목격자가 회사 눈치를 보아 진술서 작성을 꺼린다면, 사고 직후 관리자에게 보고한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사내 메신저 기록, 작업 일지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CCTV 확인 및 구급일지: 사업장 내 CCTV 영상, 119 구급대 출동 및 이송 기록(구급활동일지), 최초 내원 병원의 의무기록지(초진 기록에 '일하다가 다쳤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업주가 CCTV 열람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우려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열람 청구 또는 공단 조사관에게 현장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3. 사업주의 신고 의무와 불이익 금지
산재 은폐 및 미보고 처벌(신고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단, 출퇴근 재해 등 일부 예외 제외).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고의로 은폐하거나 교사·공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며, 산재 신청을 이유로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해고·부당징계 및 산재 은폐 시도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4. 불승인 시 대응(심사·재심사 청구) 및 노무사 조력
불승인 대응 절차: 공단으로부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도 기각되면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건은 심사 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가능).
공인노무사 도움: 단순 골절·외상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고성 재해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반면 사업주가 근로자성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사고 경위에 다툼이 큰 경우, 또는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업무상 질병(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장 내 괴롭힘·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우울증 등) 및 불승인 이의제기 단계에서는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의학적·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