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반환 때문에 질문합니다?

Question

부동산에서 계약연장하자고 전화와서 6년동안한번도 내부수리한적이 없어 연장하기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사가게되서 빼달고 했는데

3개월전에 말해야 하는데 하지안해서 빼줄수가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는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현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상태가 된 경우라면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연장을 이야기했을때 연장거부를 한 것으로, 그때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이후 해지통지를 했다면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의 경우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만기 전에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을 한 경우라면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