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상사가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을 시키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업무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급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됩니다.

단순 업무지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폭언이나 사적심부름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지시나 부적절한 지시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