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빚을 자녀가 물려받는 제도, 공정한 걸까요?

Question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가 어떤 경제적 선택을 했는지 결정할 수 없었잖아요.

물론 상속포기 같은 제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궁금합니다.

자신이 만들지 않은 책임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공정할까요?

Answer 1

사실 억울하기는 하지요.

그래서 부모 자식간에 연을 끊고 사는 분들도 연예인만 봐도 여럿이잖아요. 저도 빚까지 상속되는건 아니라봐요

Answer 2

부모의 빚을 자식이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에 물려받기 때문에 빚을 당연히 물려받는 거고요 본인이 원하면 포기를 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빚은 안 물려받고 제사만 물려받겠다 재산만 물려받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돈을 빼앗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채권자들이 그 죽은 사람의 재산을 보고 돈을 빌려준 거니까요

Answer 3

우리나라에 공종하는 법이 옳지못한?이상한?

법이 너무많은것 같아요.

세금도 너무 많이 내는것 같고요

바꿔야할 법도 귀찮은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법도

현제의 그대로고..

윗분들 일하는게 힘든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