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랑 미자가 관계 나눈 후에 말하지만 않고 들키지만 않으면 경찰이랑 부모님한테 연락 가거나 오진 않죠?

Question

성인이랑 미자랑 관계 나누고서 말하거나 들키지만 않으면 경찰이나 부모님한테 연락가거나 오진 않는거죠? 의제강간 같은 죄에 성립 된다해도 말만 안 하면 경찰이나 부모님한테 연락 가진 않는거죠??…. 현재로는 관계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범행을 인지하거나,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피의자가 자수하는 게 아니라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만, 현재 범행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당장 발각될 가능성이 없다고 범행에 이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말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이에 대하여 모른다면 사건화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