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미자 관계 나누는 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숨긴다면 의제 강간 같은 거 안되나요?

Question

제가 미자인데 성인이랑 관계를 현재 나누진 않았구요 말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게 관계를 했다고 해도 경찰들이 알아서 알아내거나 찾나요? 말하지 않는 이상 의제 강간에 걸리지 않고 그냥 숨겨진 채로 살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하나 당사자들이 함구하고 주변사람들도 모른다면 사건화자체가 안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의 특성상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우나, 숨긴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형사고발이나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것일 뿐 형사처벌 여부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