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사와의 관계는 하늘과 땅인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검사가 해달라고 해야 경찰이 조사를 할수 있단느데 실제로 그만큼 대단한 경우여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과 검사는 동일한 대상에 나란한 관계인지도 궁금하며 실제로 권력차이가 있다고 하면 왜 있는건가요?? 그 정도로 있다면 너무 심한거 아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안 수사 요구권 및 기소와 기소의 유지를 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 영역이 다소 분리되어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검찰이 상급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면 검찰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