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무주택자, 세입자... 누가 먼저 일까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슈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세로 살고 있는 갱신권 사용이 어려워진 세입자와 내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부분 인데요...
갱센권을 쓰질 못하게되는 세입자. 내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 중 누굴 먼저 도와줘야 하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와 세입자는 대립하는 집단이 아니라 주택 미소유라는 공통점을 가진 보호대상이니다. 정책은 이들이 안전하게 거주하다가(세입자) 내 집 마련(무주택자)으로 넘어가는 주거 사다리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갱신권을 못 쓰는 세입자를 위해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제도를 가오하하여 부당한 퇴거를 방지하고 있으며 당장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법적 1순위 입니다. 무주택자가 자가를 마련해야 임대차 시장 수요가 줄어드므로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 금융 혜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먼저가 아니라 세입자의 거주권을 법으로 먼저 방어해 주고 무주택자의 자가 마련을 정책으로 뒤이어 돕는 병행 보호 체계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둘이 양도중과 이슈로 인해 주택을 매도한다고 해서 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이 어려워진다는건 잘못된 사실입니다. 임차인은 기존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할수 있으나, 기간내 매도가 될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에만 해당이될수 있습니다. 즉, 양도세 중과유예 중단과 세입자의 갱신청구건 사용간에 관계가 있긴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세입자의 퇴거를 부축이다는 것은 본질과 다른 확대해석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부동산내 편중은 계속적으로 심해지고, 무주택자가 구매할수 있는 매물이 없어 주택시세가 더 오르게 되고 그만큼 기존과 다르지 않은 문제들이 지속될수 있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되면 무주택자의 자가주택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이들이 주택을 구매하면 기존세입자 수요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에 해당이슈로 여러문제가 나타난다는 것 또한 확대하여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러더라도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이익편중을 막고자하는 것이기에 일단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진행하는게 필요하다는게 개인적 의견이긴 합니다. 즉 세입자나 무주택자 중 누굴 먼저 도와야 하는지에 문제가 아니라 일단 다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물로써 내놓게 하여 공급을 높이는게 단기적으로 우선 되어야 할 부분이고 , 이후 상황에 따라 각 부분별 지원을 돕는 정책운영이 후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책 우선순위는 한쪽만 선택하기보다 시장 안정과 주거 취약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갱신권 사용이 막혀 갑작스럽게 이사·전세금 상승 부담을 겪는 세입자가 즉시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무주택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자가 마련 기회를 넓혀야 하므로 공급 확대·금융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급박한 주거 불안을 겪는 세입자 보호가 단기 우선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이중 접근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특히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시장이 꼬이면서,
전세 갱신권을 쓰기 어려워진 세입자와 집을 사고 싶은 무주택자 사이에서 정책 우선순위 논쟁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누가 더 힘드냐 라기보다 정책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강하면:
매물 잠김,전세 물량 감소,전세가 상승,매매 시장 경직 이게 결국 세입자도, 무주택자도 동시에 힘들게 만드는 구조가 됩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누굴 먼저 도와야 하느냐가 아니라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구조를 바꿔야 하느냐일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도와주는 개념으로써는 아무래도 거주에 취약점을 가진 세입자를 도와주는 것이 맞겠지만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내집마련을 해 줄수 있는 것 또한 정부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자본시장 체제 하에서 보다 열심히 해서 경제적으로 열심히하는 경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본주의 정부의 역할이라 볼 수 있고,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또한 정부의 역할이므로 누구 먼저 도와주는 것 보다는 이러한 체제하에 정책적으로 잘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공공분양 청약에서 우선 지원하며 세입자 갱신권 보호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매물 잠김을 유발해 피해를 키워 정책적으로 무주택자를 우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