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는 왜 일반 자동차 사고와 다른 과실기준이 적용되나요?

Question

오토바이가 관련된 사고는 일반 승용차 사고와 비교해서 과실비율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정광성 · Accepted Answer

오토바이 사고도 자동차사고와 같은 과실을 산정합니다.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오토바이라고 예외 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영찬 · Answer

예전에는 오토바이의 경우 차 대 차에서 별도로 과실을 산정하였는데 현재는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간 주행이 가능한 오토바이의 경우 그러한 특정 사고에서는 별도의 과실이 적용이 되나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보아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