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체납 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제재에 대해 궁금해요~

Question

임대료 체납 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제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체납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법적 조치가 아닌 협상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게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하고 임차인을 내보내실 수 있으며

미지급된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 나머지 보증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두시고 계속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부족하시면 차임지급 소송(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