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씨티헌터입니다 국가 초 부자들을 위한 상속세 등 세금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확보가 가능하며 또는 없어도 돼서 미리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씨티헌터입니다 국가 초 부자들을 위한 상속세 등 세금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확보가 가능하며 또는 없어도 돼서 미리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진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는 국회 동의가 되어야 법으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세 재정이 매우 감소하는 것은 부자감세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정부가 이에 대해서 대책안을 내놓진 않은 상태이며, 이는 국가 재정 적자로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아 현실적인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 변동 및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있기에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