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횡령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회사에서 시험을 본다고 프린트를 많이 해서 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뭐 그게 문제는 아니라고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이게 횡령이라고도 할수 있나요? 누가 문제를 제기해서 프린트 하시는 분이 난처하게 되었는데여. 회사에서 횡령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이 되려면 회사물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여야 하며, 이러한 지위가 없다면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는 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목적과 무관하게 그 재물을 착복하거나 유용하는 경우인데,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