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소송 스토킹 처벌 한번 봐주세요 글이 길지만 부탁드립니다.
4개월째 새벽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남자친구와 동거중인데
처음 한달정도는 참고살다가
둘다 도저히 잠을 못자고 남자친구가 본가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자주 데려오고 가끔 재우는데 위에 소음때문에 강아지도 깨서 짖고 저희도 소음에도 깨고 강아지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그 뒤로는 잠은 본가에서 재우게 되었습니다 참다참다 남자친구가 올라가서 정중히 요청드렸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남편이 다리를 다쳐서 깁스중이라서 미안하다였고 저희도 아 다치신거라면 이해하겠다고 어쩔수없죠 하고 넘어갔는데 윗층에서는 깁스 석고 퉁퉁 소리말고 아주머니의 발망치 소리가 계속 발생됐습니다 계속 고통받고 있던중 윗집에서는 저희집에 수박을 사들고 방문하였고 술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는 받지 않겠다 했지만 드리려고 산거다 깁스때문에 미안하다, 받아달라면서 꾸역꾸역 들이밀어서 어쩔 수 없이 받고 찜찜해서 버렸습니다. 그 후에 1층에서 마주쳤는데 윗층에서 이제 좀 괜찮지 않냐 5만원주고 깁스 보호대를 구매하였다 하였고 원인이 아주머니인걸 알았던 남자친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머니 소음이 크다 하니 아저씨는 아내를 험담한다 생각을 한건지 태도가 돌변하여 시비적으로 다가왔고 이에 남자친구고 기분이 나빠 큰소리가 오며갔습니다. 사실 아주머니 덩치가 큽니다 그런 사람이 발망치를 쓰면 진짜 집이 울립니다. 근데 아저씨는 본인 와이프 발걸음 그 소리나는거 안다 그치만 이사람 습관이고 법으로 어떻게 못한다 라며 반항적으로 얘기했고 남자친구는 그러면 슬리퍼나 러그를 좀 깔아달라 했으나 아줌마는 건성으로 예예 그럴게요 하고 아저씨는 사지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있어 자리를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층간소음은 지속되었고 새벽에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조금 잠잠한가 싶었지만 그 마저도 하루도 가지못했고 10/3 경비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경비실 민원은 지속적으로 넣고 있었고 한 경비아저씨는 더 좋은데 이사가 ~ 라며 관여하기 싫은듯 답변하였습니다. 이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윗집에 층간소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같은날 저녁 10시쯤 갑자기 인터폰이 울려 확인해보니 윗층 아저씨였습니다. 저희집에 찾아와 수박값 2만원을 달라며 항의를 하며 문 열어보라고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열어주지 않고 그 돈 2만원 주던지 할테니 찾아오지말고 일단 올라가라했습니다. 그렇게 아저씨는 돌아갔지만 몇분뒤 두번째 방문을 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대응중이였습니다. 어떤 흉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공포심에 문은 절대 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경찰에 신고를 왜하냐 새벽1시에 경찰이 우리집에왔다 이건 자기를 범죄자 취급하는거라며 기분나쁘다. 문 열고 얘기하자면서 계속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0분 넘게 대치를 하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분들이 올려보내고 저희집에서 경찰관분과 얘기하던중 윗집에서는 아저씨가 고의적으로 엄청 큰 소음을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저희집에 계시던 경찰관분이 다른 경찰분께 이거 윗집에서 지금 일부러 소음을 더 낸다 라고 전달하셨고 저희에겐 층간소음 피해가 많다 그치만 현실적으로 경찰에서는 도와주기가 힘들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면 대응하지말고 집에 찾아오면 문열지 말고 경찰신고하라고 얘기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층간소음 내용증명은 윗집에서 지속적인 부재로 (없는 척 하는 것 같습니다) 반송되어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아줌마 발망치 지옥을 견디고 있던 중 10/12 오후 1시 가량 새벽에 겨우 잠들었으나 너무 큰 소음에 깼습니다. 쿵 !!!! 소리가 계속나서 정말 전쟁난줄알았습니다. 깨보니 윗집에서 무거운 볼링공 같은걸로 지속적으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3시간 이상 지속 됐습니다. 정말 정신이 피폐해져가고 또 경찰에 신고해도 기분나빠하며 보복이 올까 두려워 참고 있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 남자친구와 외출을 하고 오후 9시 가량 집에 오니 윗층 아저씨가 저희집 앞에서 앉아서 대기를 하고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웠고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면 대응을 안하니 집앞에서 대기를 한다는 사실이 소름끼쳤습니다. 아저씨는 오늘도 술냄새 진동을 하며 경찰에 신고를 왜하냐 기분나쁘다 범죄자 취급하지말아라 수박도 사다주지 않았냐 하며 화를냈고 남자친구에게 몸을 자꾸 들이밀며 한대 쳐, 왜. 좆같아 ? 라며 폭언을 계속하였고 남자친구는 자꾸 이렇게 붙지말고 안좆같으니까 올라가시라고 하였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저씨는 자꾸 몸을 밀치고 밀착하여 남자친구는 아저씨를 밀어냈습니다. 혹여나 싸울까싶어 하지말라고 말리다가 아저씨는 저도 밀쳤고 남자친구는 화가나서 올라가라 하였고 아저씨에게 오늘 일부러 하루종일 소음내신거죠 ? 하니 예 일부러 그랬어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대화도중 아저씨가 남자친구에게 박치기를 하는 신체적 폭행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에 오고 아저씨를 올려보내고 저희와 또 저희집에서 얘기를 하던 도중 또 일부러 위에서 소음을 발생시켰고 해당상황은 경찰분도 들으셨고 기록을 남겨주시겠다 하였습니다. 폭행죄로 신고를 할수있냐 하니 밀어내는 과정이 있어서 아저씨도 쌍방으로 신고할수도 있으니 안하는게 나을 것 같다고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후 여전히 새벽까지 이어지는 발망치에 지쳐있었고 11/7 저는 새벽 1시반에 평소보다 심하게 지속되는 소리에 경찰에 문자로 신고하였습니다. 그치만 이번에는 윗층에서 없는척을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저는 그날 잠을 한숨도 못잤습니다.
11/14 밤 12시에 잠에서 깻습니다 이유는 고의로 내는 소음이였습니다. 거실에서 방 위치까지 돌아다니며 일부러 쿵쿵쿵쿵쿵쿵 소리를 내며 또 잠을 깨우고 못자고 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올라가보니 대화가 안되고 수박얘기, 저희집 강아지 짖는 소리 등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강아지는 낮에만 잠깐 봐주고 본가에서 재우고 있으며 평소에 절대 짖는 강아지가 아니고 너무 큰 소음에 놀라서 가끔 짖기깨문에 층간소음으로 저희집에서 이제 안재웁니다 낮에도 짖음 없습니다 아저씨가 찾아왔는데 문 쿵쿵 두드리는 소리에 짖었던 걸 기억하고 나름 약점으로 삼는듯해요 그치만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울 수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소음유발-신고-보복) 하시길래 알겠다하고 돌아가셨는데 또 계속 쿵쿵거려 오늘 잠은 또 다잤다 싶어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실 도와줄 수 있는게 없다 올라가서 얘기를해도 대화가 되는 상태면 대화를 해보겠는데 술을 마신건지 뭔지는 몰라도 대화가 안된다 라고 하시길래 그럼 안올라가주셔도 된다 내일 그냥 고소장 접수하러 가겠다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층간소음 녹음, 층간소음 녹화, 보복성 소음 녹화, 보복성 소음 인정하는 동영상, 집앞에 대기한 동영상, 남자친구에게 위협적으로 몸밀착하며 욕설 박치기 동영상, 저희집 문앞 대치 녹음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새벽3시부터 일하는 운전직입니다. 매일 층간소음으로 잠을 제대로 못자고 졸음운전을 하고 제가 걱정이되어 일을 따라나갑니다. 졸음운전 하는걸 보고 옆에서 잠 깨워주고 하는데 너무 안쓰러워요.
민사소송 생각중인데 층간소음, 스토킹범죄 이렇게 가능할까요 ..? 추가적으로 저는 주소지가 본가로 되어있지만 이사올때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혹시나 승소하게 되었을때나 증거를 제시할때 제가 합의를 받지 못할 상황이 생기거나 저의 증언, 증거가 인정받지 못할 상황이 생기기도 할까요 ? 또 윗집 사람들이 매일 술을 마시는 것 같은데 술기운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하게 들어기진 않을까요 ?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례는 단순한 층간소음 민원 수준을 넘어 반복적·의도적 소음, 야간 방문, 위협적 언행 등이 결합된 것으로 보복성 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 주거침입미수, 협박죄가 병합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소음 자체에 대한 배상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스토킹 및 정신적 손해를 중심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법리 검토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진로를 막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층 남성이 야간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거나 앞에서 대기한 행위는 명백한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러 소음을 냈다”는 자백은 고의적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 상태라도 심신상실이 아닌 이상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지속적 소음, 폭언, 신체접촉 등은 모두 녹음·영상으로 확보된 이상, 경찰에 스토킹 및 폭행죄 병합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 반송 내역은 상대의 회피 태도를 입증하는 보조 증거로 유효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정신적 손해 및 수면방해로 인한 치료비, 이사비 등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본가라 하더라도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원고 적격은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 후에는 접근금지 및 잠정조치 신청을 병행하여 2차 피해를 막으셔야합니다. 민사에서는 녹화·녹음 파일, 경찰 신고기록, 진단서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폭행 쌍방 논리는 방어 측의 전형적 주장이나, 영상기록이 명확하다면 불리하지 않습니다. 음주를 이유로 한 형량감경은 제한적이므로 지속적 증거제출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의적인 지속적, 반복적 소음 전달행위가 있어야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고, 증거관계 검토를 통해 스토킹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