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앞에서 침 뱉고 담배 꽁초 버리는 사람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2021. 05. 24. 16:28
흡연자가 저희 집 앞에서 침 뱉고 담배 꽁초 버리는 사람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유독 한 사람은 자주 피워요.
이야기하면 싸울꺼 같아 아직 대화를 시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거영상 남기고 싶은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또 범죄가 아닌 선에서 보복하고 싶은데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또다른 불법행위로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금연구역인 경우 여부를 살펴 흡연행위그 금연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유로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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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위한 증거영상촬영은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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