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변호사가 아닌건 알겠는데 변호사가 아닌 "자"에도 해당하나요?

Question

변호사법 34조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법 109조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ai가 변호사가 아닌건 맞지만 변호사가 아닌 "자"에도 해당하나요?

"자"라는 것에 비 인격체도 포함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인을 말하는데, 자연인이 아니면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자가 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