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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친근한콘도르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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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살해협박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게임 채팅 내에서 칼빵 마렵다고 이야기하면 요즘 (칼부림 사건) 잡혀가나요..? 신고한다던데 특정 인물과 시간대를 언급해야 살인 예고가 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예비죄 보다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데, 온라인 게임상 상대의 신상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언은 하신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채팅 내에서 "칼빵 마렵다"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아 잡혀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