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이익 재분배를 한다면 증시는 큰 하방 압력을 받겠죠?

Question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역사상 없던 엄청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지금도 수출이 잘되고 실적이 잘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보니 이런 반도체 초과이익을 걷어서 재분배를 해야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반도체 초과이익 재분배를 한다면 증시는 큰 하방 압력을 받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의 초과 이익을 재분배 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낸

초과 세수를 재분배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기업의 초과이익을 재분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초과이익 재분배는 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기보다는 성장을 위한 재투자로 활용해야 한다는 산업부 주도 논의가 있는 반면, 국회에서는 초과세수를 국가 재정이나 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되는 등 아직 초기 담론 단계입니다. 구체적 과세 방식과 세율이 정해지지 않았고 기업 실적 자체가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세후 이익 일부를 다루는 논의라, 실제 법제화 전까지는 증시에 즉각적 큰 하방 압력보다는 불확실성 요인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같은 나라도 그렇고 유럽국가 에서도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사회주의네 머네 하면서 비판을 하지만 막상 다들 하고 있는 것이고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하방충격은 있을겁니다

외인들은 무덤덤해도 (이미 아는 제도라서) 한국인들이 하방이라고 놀라자빠질거같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초과이익 재분배가 특별세나 의무출연금 형태로 실제 도입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뿐 아니라 코스피에도 상당한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의 순이익과 현금이 줄어들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배당, 자사주 매입 여력이 낮아지고 외국인 투자자는 추가적인 정책 위험까지 주가에 할인해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논의가 확정된 정부 정책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까지 성과를 나누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지만 정부가 기업의 이익에 강제로 관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토론회에서 특별목적세와 산업 생태계 기금 의무출연 방안 등이 제안됐으나 아직은 전문가와 노동계의 제안 단계이며 정부는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납품단가 인상이나 협력업체 기술 지원처럼 공급망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라면 단기적으로 비용은 늘어도 장기 경쟁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 충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이익의 일정 비율을 강제로 걷는 방식이라면 실적이 좋아질수록 주주 몫이 줄어든다는 신호가 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자본주의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돈 버는데 왜 그걸 강제로 재분배를... 아마 외국인들이 난리나서 도망칠것입니다. 우리나라 투자 30%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는게 외국인들인데, 투자하기를 꺼릴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자체 펀더멘탈 쪽으로도 안좋아집니다. 지금 이익 나오고, 그걸 또 직원들한테 어느정도 나눠준다고 하니 직원들도 동기부여 돼서 더 열심히 일하고, 또 회사도 발전하는건데... 그렇지 않다하면 동기부여 떨어질 것입니다. 결국 기업에게도 안좋아지겠지요.

그리고 애초에 초과이익이라는 말 자체가 잘 못된 것입니다. 이익이 나면 난 것이지 초과이익이라니... 뭐 벌어야 한다는 한도라도 정해놓은 마냥...안 좋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혹시라도 반도체 초과이익 재분배 확정되면 코스피 최소 10프로 이상 당일 하락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단기로 코스피 지수가 20-30프로는 밀릴수도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사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삼전닉스가 돈을 많이 벌면 삼전닉스를 산 주주들한테 더 줘야한다고 생각하구요!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을 징수하거나 재분배하게 되는 정책이 시행되면 결국 국내 증시 반도체 대형주와 관련 생태계에 악재로 작용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고 반도체 패권 전쟁에 쓰여야할 자본 투자금이 축소되어 장기 성장 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