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자신의 물건인 줄 알고 습득한 에어팟을 이틀이 지난 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돌려 준 경우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노래방에서 친구들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물건인 줄 알고 습득한 에어팟을 이틀이 지난 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돌려 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 내지는 절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