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장은 왜 계속 금투세를 주장하나요?

Question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왜 계속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짜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건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있다는 원칙과 5천만원에 대해서 공제를 해줘 높은 개미들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하나

슈퍼 개미들은 미국장보다는 낮은수익률인 국내장을 굳이 할이유어 국내증시 타격은 불가피하고 이러한 피해는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로 되고 이중과세문제 그리고 사모투자자들에 대한 절세혜택, 연말정산 시 피해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금투세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저 또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금투세를 주장하는 분의 내용은 과세형평입니다. 본래 세금은 소득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으로 소득을 얻은 자는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과세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