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빌트인 가스레인지 LED 등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요 아님 제가 해야 하나요?

Question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전세집 입니다

회사 사택 이죠

집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구요

연수가 4년이 되면서 슬슬 문제 되는 부분들이 나오네요

먼저 빌트인 가스레인지 가 가스 불이 안들어옵니다 그리고 안방 매립 LED등이 하나 안들어오구요

저 두가지 문제점은 제가 고쳐야 하나요?

올해 2월이 재계약 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집을 내놨고 집이 안팔리면 재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말하면 집주인이 고쳐 주나요?

아님 제가 고쳐야 하나요?

찾아보니 빌트인 매립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노후에 의한 것이며 제가 파손이나 그런건 없습니다

제가 소모품이면 제가 갈겠습니다 뭐 전구나 이런거는요 근데 이건 매립이라 LED등 같은 경우에는 천장을 뜯어낸 다음 해야 가능 하겠더라구요 가스 레인지 또한 마찬가지구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지금 논의를 하시는 게 추후 본인 과실로 인한 책임을 묻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가스레인지의 경우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LED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재인 경우에 임차인이 그 교체 의무를 부담하나 매립으로 인하여 소규모 공사가 필요한 경우까지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