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짓으로 이루어진 제3자의 허위의견서
제3자가법원에 재판과 관계없는 허위의견서를
제출함 내용중에서 성적인부분과 나의 관리자로서의 능력부족등 폄훼하는 내용등 4가지가
허위내용이 있어
증거자료가 다 준비되었기에
위자료 소송을 하려하는데
청구금액과 그리고
인정액이 대략
어느정도인지
알렷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가액 즉 소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증거로서 정신과 진단서나 치료비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진단서에 기초하여 치료비,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제시한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위자료 소가를 확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부분에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