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과외비 입금 안 하는 학부모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1. 학부모가 시범 수업 요청

2. 직접 시범 수업 진행 후 과외를 하겠다는 전화가 옴

3. 수업료에 대한 말이 따로 없어 필자가 먼저 연락함(시범 수업료와 앞으로의 과외비 선입금 요청에 대한 내용)

4. 학부모가 선입금은 싫다며 정식 수업 후 입금하겠다고 함

5. 필자는 정식 수업 후 입금 승낙 및 시범 수업료는 받겠다고 함

6. 학부모는 필자가 시범 수업료 얘기하니까 어이없다면서 마음에 안 들면 과외 안 해도 된다고 함

7. 필자는 과외 하지 않겠다고 한 후, 시범 수업료만 입금 요청

8. 학부모의 안읽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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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임금 등 관한 사항 즉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과외비가 임금인지 아니면 용역비인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신고는 가능해보입니다.